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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비정규직 19~20일 파업확정

서울에서 학교비정규직들이 파업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유는 어이없게도 퇴직금 산정 방식을 변경해달라는거다.

현재는 확정기여금(DC) 형태의 퇴직금을 받고 있다.

DC형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노동자가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DB형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DB가 유리하다고 볼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회사를 다닐때 얘기다.

학교 비정규직과 돌봄은 얘기가 틀려진다.

이유는 방학때 근무를 안하기 때문이다.

DB형을 가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X 근속년수다.

학교 비정규직 방학때 월급 받나? 아니다. 월급은 무슨? 무급휴가다.

그래서 방학전에 그만 두려고 하는 눈치싸움이 벌어질거다.

학교에 풀로 근무하는 교무행정원은 유리할지 몰라도 방학때 쉬는 기숙사생활지도원, 돌봄교실전담사, 급식소공무직은 DB형으로 바꾸면 퇴직금반토막날수도 있다.

더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학교는 복합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곳이 작동을 안하면 전체가 피해를 본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것이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것은 교직원이 아니고 학생들이다.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교육청에 협상을 요구하니 교육청 입장에서는 더 빡치는것이다.

서울은 진보교육감으로서 학생에 대한 교육과 학교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학생을 잡아서 협상이라니?

당연히 협상은 결렬될 수 밖에 없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당장 내 아이가 피해보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주자고 할까?

아니다. 그들의 인식속에는 이미 나쁜사람으로 각인되기 딱 좋다. 더군다나 서울은 사람들 성향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나한테 피해가 오는걸 두눈으로 지켜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볼때 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넣으면 교육청은 명단 만들어서 정리할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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