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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슈

국가교육회의란?

by wbtlznf22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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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란?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자문기구로서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됐다. 설립의 근거가 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교육 혁신, 학술 진흥, 인적자원 개발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하며, ▷주요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여론 수렴 등 공론화를 통해 국정과제 등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위촉의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교육 관련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그리고 교육 혁신, 학술 진흥, 인적자원 개발 및 인재 양성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등이 해당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교육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 교육회의는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아울러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도 둘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교육회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국가교육회의 라는게 생겨났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10여년만에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왜 국가교육회의 라는것을 만들었을까?

먼저 국가교육회의등등 지난 정부에도 교육자문 단체는 있어왔다.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 한곳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교육의 주요 정책을 담당한다고 적혀있다.

나쁘게 말하면 사상교육을 시킨다는것이다. 교사를 시켜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이 학생들이 커나가면서

좌파세력을 키우려는 것이다. 

현 교육부는 유은혜장관이지만, 장관의 말을 안듣는다. 교육자로서 프라이드가 강하고 교육부라는곳이 자신들의 시험을 쳐서 정정 당당하게 임명된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다같은 동료이지만, 장관은 임명하니까, 장관말을 들을리가 있나?

그러니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교육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하려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 통합 권역별 사범대학원통합등등 앞으로 배출되는 교사들도 점점 줄일예정이다. 

교원양성도 관여하고 교원인사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1차시험과 2차 시험으로 50%로 운영되던 시험이 20:80으로 면접 점수가 더 크게 반영된다는 말이다. 이만큼 기울어진 생각을 하는 단체가 있을까? 싶다.


국가에서 교육에서 자문도 필요하지만 전부다 자기말만 잘듣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면 망하고 말것이다. 

좆소기업이 망하는 이유가 뭔가? 

사장, 마누라, 처제, 형수..등등 자신들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상황을 알지 못해서 그런거다. 아무도 아쉬운 소리 안해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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