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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슈

성범죄교사

by wbtlznf22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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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수사 동시에 직위해제

성범죄교사


교육부는 성범죄 교사에대해서 곧바로 직위를 해제 한다고 한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보다 더 발빠르게 징계를 위한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실시하고있다.


요즘 몰카와 동시에 성추행, 성희롱이 많이 접수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오늘은 이 당연한일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해보고자 한다.


3년전 전북교육청에 교사가 성추행 했다는 신고가 접수 되었다.


나중에 조사하고 보니 학생들의 장난에 의한 신고였고 학생들은 장난이었다, 오해였다는 변명을 했다.


나중에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교육청은 징계에 착수했다.


교사는 억울해서 생을 마감했다.




성범죄교사




교육청의 태도는?

무슨 막말인지 모르겠다. 한번씩 진보교육감들 말하는거 보면 이해가 안된다. 

형법상 죄가 없는데 징계사유가 어떻게 있다는 말이냐?

그리고 얼마전 순직으로 인정되었지만 교육청과 교육감은 단한번의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진보의 성향이다. 잘못인정한하고 저질러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성범죄교사



그러면 어떤일이 일어 날까?

공무원들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입건이 되면 수사 개시통보가 기관으로 간다.


물론 수사가 끝이나면 결과 통보도 함께 간다.


그런데 개시 되었다는 통보만으로 직위해제를 한다?


학생들이 교사 한번 엿먹이려면 그냥 당한다는거다. 


입증은 교사가 해야 되는데 그 입증할 방법이 없다.


"여기 만졌어요." 한마디면 직위해제란 말이다.


형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혐의가 있는건에 대해서 결과만 통보하는곳도 많다.


교육기관은 수사기관도 아니고 전문성도 전혀 없으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교사에 대해서 권력을 휘두르는지 이해가 안된다.


가오충들의 집합소인 전교조에 가입하면 봐주고 아니면 쳐내고, 언제까지 이런식이 먹힐거 같은가?





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말이 있다.


자신들이 젊었을때는 어떤 교사였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봐라. 


누구나 교직에 대한 꿈이있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 않나?


지금은 그런척 하는 교사가 되어버린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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